저작권 안내
노래책방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해요. 노래책방에 올라온 가사나 그 밖의 자료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래 담당자에게 그 자료를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요청을 받는 사람(수령인)과 처리 절차를 알려 드려요.
요청을 받는 사람(수령인)
복제·전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과 다시 시작해 달라는 요청은 아래 담당자가 받아요.
- 성명 및 소속부서명
- 박지석 / 저작권 담당
-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010-3205-0292
- 팩시밀리번호 없음
- 전자우편주소 copyright@songbooks.kr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 (13004)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65, 1205동 1204호
자료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해 주세요. 전자 문서로 작성해도 돼요. 어떤 자료인지 찾을 수 있게 노래책 주소와 곡 제목을 함께 적어 주세요.
- 요청서에 아래 자료를 붙여 주세요.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내가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내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이에 상당하는 자료도 돼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 전자우편주소나 우편 주소로 보내 주세요.
소명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진술서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했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요구해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적어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낸 적이 있다면 요청서만 내도 돼요.
요청을 받은 뒤의 처리
- 위 방법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자료를 바로 내려요(복제·전송 중단).
- 내린 날부터 3일 안에, 요청한 분(권리주장자)과 그 자료를 올린 분 모두에게 내린 사실을 알려요. 올린 분께는 받은 중단 요청서를 함께 전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요.
- 올린 분은 내렸다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소명 자료를 붙여 위 담당자에게 보내,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소명 자료는 다음 가운데 하나예요.
- 내가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
- 내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에게서 적법하게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
-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리인이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 주세요. 소명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재개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해요.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올릴 날(재개 예정일)을 정해, 재개 요청서를 붙여 권리주장자에게 알려요. 재개 예정일은 재개 요청을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사이의 날이에요.
- 재개 예정일에 그 자료를 다시 올려요. 다만 권리주장자가 올린 분의 침해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고 재개 예정일 전에 알려 오면 다시 올리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료를 내려 달라거나 다시 올려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노래책방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해서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해요(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위 절차로 자료가 내려진 횟수를 올린 계정마다 세요. 위 절차에 따라 다시 올라간 자료는 세지 않아요.
- 2회가 되면 업로드를 정지해요. 그 계정으로는 파일을 새로 올릴 수 없어요.
- 3회가 되면 계정을 해지해요. 해지된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고, 아무것도 쓰거나 고칠 수 없으며, 그 계정의 노래책은 비공개가 돼요.
표준적인 기술조치
노래책방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려고 쓰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요(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라목).